일본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월세나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원 준비를 하고 있다. 기존 최대 30만엔에서 최대 60만엔으로 올린다고 한다.
이게 인구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건데, 요즘 결혼하고도 애 안낳고 사는 사람 있지않나? 그냥 나라에서 축의금 비싸게 주는 정도로밖에 안보인다. 심지어 지역에따라 지원안해준다. 내가 사는 동네는 그런거 없다ㅜㅜ 근데 있어도 이미 결혼을 했으니…
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효과 없을 것 같다고 지원안하고 일부 지역에선 그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원 안한다. 그렇다고 신혼부부가 지원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것 같지는 않다. 60만엔 얻자고 출퇴근 시간을 1-2시간 늘리는 사람이 어디있을까.
개인적으로 저렇게 일시적인 지원은 저출산에 별 효과 없다고 생각한다. 60만엔 없어서 애를 못 낳는건 아니지 않나? 아이 한 명당 1만엔정도 매월 지원 받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그 돈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않을까?
일본도 한국처럼 어린이집, 유치원이 부족해서 들어가는데 경쟁을 해야한다고 한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하지않을까 싶은데 좀 제대로 움직였으면…